"대미 투자 확대로 韓 공동화 우려…생산의 국내화로 대처해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확대에 따른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생태계의 '총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현지화 압박을 고려할 때 대미 투자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생산의 국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한국 제조사가 미국 현지 인공지능(AI) 업체와 신규 제품을 개발하면, 한국의 소재·장비·설계 생태계 매출이 늘어나는 방식이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 공급망연구팀장은 1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한국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형 글로벌 공급망(K-GVC) 재편을 위한 정책 방안' 세미나에서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의 생존과 국내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공급망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무역구조는 대중 수입의존도와 대미 수출의존도가 둘 다 높아 미·중 양국으로부터 이중의 경제안보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면서 "특히 대미 수출이 자동차, 반도체, 기계류 등 소수 품목에 편중되면서 우리 기업은 미국 보호무역 정책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우리 정부의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정책에 대해 "형식요건에 얽매이기보다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업의 국내화'보다는 '생산의 국내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통해 미중 외 교역국 다변화 노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원규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국내 공급망 생태계의 '총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 책임연구위원은 "기존 효율성(JIT)이나 안정성 (JIC) 중심 접근을 넘어, 기업이 어디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부가가치 창출 중심'(JIV) 전략을 짜야 한다"며 "미국에 진출한 한국 제조업이 현지의 AI 기술·파트너십과 결합할 경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거점을 활용해 중국, 유럽연합(EU), 글로벌 사우스 시장 등으로 진출하는 글로벌 확장의 전략적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향후 공급망 정책은 단순히 '국내 공장 유지'에 머무르는 방어적 접근이 아니라,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틀 안에서 한국 기업이 창출하는 총부가가치를 세계 시장에서 극대화하는 공격적이고 통합적인 공급망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 한국경제학회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공급망 재편 과제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우리 산업 구조의 혁신과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철 한경연 원장은 "국내 산업 기반 강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라고 주문했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 위원장인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불확실성이 새로운 표준이 된 시대에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기업,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 실행가능한 한국형 글로벌 공급망(K-GVC)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