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수 "AI 추격자→선도국 올라서려면 민관 협력이 필수적"
국가AI전략위에 AI 정책과제 23건 전달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 AI혁신위원장을 맡은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17일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의 추격자 위치에 놓인 우리나라는 AI 생태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기업의 과감한 도전이 절실하다"며 23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AI 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 "글로벌 AI 시장의 양적 성장과 질적 혁신이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경협이 전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마켓스앤마켓스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AI 시장 규모는 3717억 달러(약 527조 원)로 전년 대비 44.2% 증가할 전망이다. AI 기술도 수동적 답변만 제공하는 생성형AI를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작업하는 'AI 에이전트' 시대로 변동하고 있다.
허 위원장은 "혁신 DNA와 효율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등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한다면, AI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고품질 데이터 접근성 제고를 통한 기술 선진화와 AI를 활용한 미래 먹거리 창출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초청한 임문영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에게 △인프라 구축 △데이터 기반 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규율 체계 개선 등 기업이 AI 도입 및 활용 과정에서 애로를 겪는 4대 분야 23개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AI 데이터센터(AIDC)는 AI 인프라의 핵심 요소이지만,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각종 제도적 제약으로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혁신위는 △민간 AIDC 투자에 국가전략기술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AI 전략 인프라 특구 제도 도입을 통한 투자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AI 학습용에 한해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저작물 활용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AI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투자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또 원활한 AX(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해 AI 기본법 내 네거티브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한경협은 강조했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지난 80년 동안 이어져 온 독임제 부처 중심의 추격경제에서 집단지성을 통해 함께 움직이며 해답을 찾아가는 선도경제로의 전환에 국가AI전략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허태수 위원장을 비롯해 이치훈 CJ 그룹 AI실장, 임우형 LG AI연구원 원장 등 운영위원 18명과 이경무 서울대 석좌교수,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등 자문위원 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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