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 처벌보단 인센티브 제공 효과적…자율적 예방활동 촉진"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예방 체계를 강화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재 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으나 뚜렷한 산재 예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 선진국들은 엄벌주의와 획일적 규제가 중대재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규제의 수용성과 효율성을 높여 안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처벌 수단을 고민하기보다 현행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며 "안전 역량 부족으로 중처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산재 예방에 상당한 인력과 재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제재와 엄벌에 치우쳐 '고비용 저효과' 구조가 지속된다"며 "선진국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예방시스템의 충실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사업장의 다양성과 급격한 기술변화를 고려할 때 사업주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복·상이한 사업주 의무 조항 정비 △과도한 원청 책임 부여하는 도급규제 개정 △건설공사 발주자 역할과 책임 명확화 △위험성평가 내실화 △세부 안전보건기준의 정교성 개선 △지도·지원 중심의 감독행정 전환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생존에 급급한 중소기업 현실에서 정부 규제만으로 효과적인 산재 예방 활동이 이뤄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제재나 처벌로 접근하기보다 더 큰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안전관리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중소기업 안전보건활동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노력에 대한 실효적 보상을 제공하는 게 시급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 양성과 안전기술 연구개발, 민간 전문기관 활성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산재 예방 지원 및 시장 진흥 법률'의 신규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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