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자원화 예산 韓 15억, 美 4조…"공공구매 등 지원책 필요"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전기차 시장 확대로 배터리 수명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폐배터리를 자원화하려는 정부 지원이 주요국 대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의 폐배터리 자원화 예산은 15억 원에 불과해 미국(4조 원)과 일본(1조 8000억 원) 등 주요국과 비교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폐배터리 재자원화를 통한 희토류 공급망 내재화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공공 구매 지원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제안 시리즈⑦ 폐배터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수명이 다한 모빌리티 수단은 2023년 17만 대를 시작으로 2030년 411만 대, 2040년 4227만 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도 2023년 108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535억 달러, 2040년 2089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2040년까지 연평균 17%씩 성장할 것이란 계산이다.

현재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 중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등은 호주, 중국, 콩고, 인도네시아 등에서 생산과 정제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들 광물은 미중 패권 경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시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된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면 주요 광물의 생산비용 절감은 물론 수입 의존도를 완화해 공급망 리스크도 낮출 수 있다.

이에 미국 유럽 등 각국도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 보조금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강화에 나서고 있다. 2031년부터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인 유럽연합(EU)은 총 61억 유로 규모의 유럽공동이익프로젝트(IPCEI) 보조금 중 최대 9억 6000만 유로를 배터리 재활용에 지원한다.

일본 정부는 녹색혁신기금을 통해 스미토모, 닛산, 도요타 등 주요 기업의 배터리 재활용 및 순환 경제 전환 프로젝트에 2020년 말부터 현재까지 1205억 엔을 지원 중이다. 중국도 2021년 7월 발표된 '14차 5개년 순환 경제 발전계획'에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도시광산 전략 자원으로 분류하고 재생자원 회수율 제고를 중점 추진 과제로 명시했다.

반면 한국은 주요국 대비 폐배터리 재자원화 관련 정책과 예산이 제한적이라는 진단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한국환경공단의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 체계 구축 지원사업'의 총예산은 15억 원으로, 미국(4조 원), 일본(1조 8000억 원) 등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다.

한경협은 폐배터리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정책과제로 △공공 구매 지원 △전용 HS코드 신설 △사용 후 배터리 관리제도 정비를 제시하였다. 공공 구매 지원은 초기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재사용 배터리로 만든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의무 구매 비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전용 HS코드 신설의 경우 현행 일반 전자폐기물과 동일한 코드로 분류된 폐배터리를 별도 코드로 분리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출입 흐름을 보다 쉽게 파악하면 공급망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관 시스템 간소화 등의 추가 개선책도 수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폐배터리 재자원화는 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신성장 동력 확보와 자원 안보 강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정부가 보다 과감한 재정·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 배터리 생태계의 내실을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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