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석학 100명 "주 4.5일제·노란봉투법, 韓기업 경쟁력 악화"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내 경영·경제학과 석학 100명은 '주 4.5일 근무제'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할 것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10명 중 8명이 근로 시간 유연화와 성과·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수반하는 '일자리 창출형 노동시장 활성화'(79.6%)를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대학교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설문한 결과,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31.1%로 가장 많았고, 노란봉투법은 28.2%로 2위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수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1호 고용 노동정책으로 근로 시간 유연화와 성과·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수반하는 '일자리 창출형 노동시장 활성화'(79.6%)를 꼽았다.

이를 위해 실행해야 할 하위 정책 과제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27.2%)가 첫손에 꼽혔다. 이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20.9%) △해고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고용경직성 완화(17.5%) 순으로 이어졌다.

산업현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개선해야 할 노동법제도는 '불법·정치파업에 대한 처벌'이 2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20.4%)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13.6%) △쟁위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13.6%) 등 순이었다.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인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허용'은 11.7%로 4순위,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7.8%로 7순위로 꼽혀 비교적 후순위에 위치했다.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으로는 '채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관행 개선'(28.2%),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22.3%),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15.5%) 순으로 조사됐다.

노동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은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고용서비스 확대'가 42.7%로 가장 많았으며 '고령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및 교육훈련'(38.8%)이 뒤를 이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