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尹 체포에 "불확실성 해소 시급…국가신용도 하락시 재앙"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면서 재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정국 혼란을 서둘러 해소하고 경제 체력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에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즉시 윤 대통령을 경기도 과천 청사로 이송해 첫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 인사 10여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제단체와 재계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와는 달리,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정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물밑에선 정국 혼란이 진전 없이 공전했던 원인 중 하나였던 윤 대통령의 '체포 거부'가 일단 진전을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기업 입장에선 정국 혼란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 어떤 방식으로는 (불확실성이) 정리되길 바라는 심정"이라고 했다.

정국 혼란이 길어져 한국의 국가신용도가 하락하는 것이 재계가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 탄핵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국가신용도가 흔들릴 수 있다"며 "기업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글로벌 신평사인 피치는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대한민국의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외국 자본 이탈과 환율 급등 등 경제 전반에 연쇄적 충격이 불가피하다.

국가신용등급은 한 번 떨어지면 회복하기도 까다롭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국가신용등급이 AA―에서 B+로 10계단이나 급락했다. 신용등급은 18년이 지난 2015년에야 외환위기 이전 수준(AA―)으로 회복됐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9일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S&P,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요청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