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수입품목 4개中 3개가 중국산…"요소수 같은 위기 또 발생"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국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산업 핵심 수입품목 4개 중 3개는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나 중국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전경련으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한 '한국경제 산업 핵심물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 교수는 한국의 주요 무역 대상국인 중국, 일본, 미국을 대상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가 필요한 핵심 수입품목 리스트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관리가 필요한 핵심 수입품목으로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이고 수입경쟁력이 절대 열위인 품목 중 수입금액 규모가 최상위 30%에 해당하는 228개 품목을 제시했다.

전체 228개 품목 중 중국산 품목이 172개로 75.5%의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산 품목은 32개로 14.0%의 비중을 보였고, 미국산 품목은 24개로 10.5%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핵심 수입품목으로 관리해야 할 228개 품목 중에서 기업간 거래가 많고, 상대국에 대한 전후방 GVC(Global Value Chain) 스트레스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133개 품목도 별도로 제시했다.

133개 품목 중 중국산 품목이 대부분(95.4%)이고, 일본산 품목과 미국산 품목은 각각 2.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가 필요한 중국산 핵심 수입품목의 경우 전기제품, 기계 및 컴퓨터, 철강, 유·무기화합물, 유리, 의료용품, 비철금속 등 산업용 원자재가 주를 이루고 있어, 한국 산업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망간(강철 제조 시 필수 소재), 흑연(전기차 배터리의 음극재에 활용되는 필수 원료), 마그네슘(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중요 소재) 등이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중국산 수입 품목이다.

관리가 필요한 일본산 핵심 수입 품목은 전기제품, 기계 및 컴퓨터, 석유석탄, 플라스틱, 전기제품 유기화합물 등으로 구성되는 데, 주로 전기전자, 기계 및 컴퓨터, 석유화학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폴리이미드 필름(폴더블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는 기계 또는 분사기 등이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일본산 수입품목이다.

관리가 필요한 미국산 핵심 수입 품목은 석유석탄, 항공기, 전기제품, 과일, 기계 및 컴퓨터 등이며, 주로 항공기, 전기전자, 기계 및 컴퓨터, 석유화학, 에너지 등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핵심 수입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를 못하면 언제든지 요소수 대란 같은 공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228개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자간 통상갈등과 미중 무역갈등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업데이트해 무역통상전략 조정, FTA 활용도 제고, 수입 다변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핵심 수입품목으로 관리해야 할 228개 품목 중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133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기경보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국내 민간기업의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처방안을 맞춤형으로 상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3개 품목 중 중국산 품목은 127개, 일본산 품목은 3개, 미국산 품목은 3개였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수입선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동맹 적극 참여 등을 통해 핵심 수입품목 중국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