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가정신' 실종…37년새 기업가정신 지수 '반토막'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한국에 기업가정신이 사라지고 있다. 1970년대만 해도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기업가들이 많았으나 최근엔 공무원이 최고의 직장으로 꼽히는 등 기업가정신이 사라지고 있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기업가정신 지수 장기변화 추이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76년 150.9였던 기업가정신 지수는 2013년 66.6으로 37년새 절반이상 뚝 떨어졌다.

기업가정신 지수는 △경제활동 참가율 △수출 증감률 △인구 10만명당 사업체수(10인 이상 기준) △대규모 사업체 비중(종업원 300인 이상) △국민총생산(GDP) 대비 설비·연구개발 투자비율 △법안가결률 △공무원 경쟁률(9급) 등 7개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2013년 한국 기업가정신 지수는 66.6로, 1976년 150.9에 비해 절반이상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9년 당시 한국 기업가정신 지수는 63.3으로 가장 낮게 조사된 바 있다. 한경연은 "기업가정신이 절반이상으로 떨어진 데에는 공공부문 지수의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법안 가결률, 공무원 경쟁률 지표가 포함된 공공부문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1981년도를 100점 기준으로 볼 때 1991년 90.7에서 2001년 70.2 그리고 2013년에는 26.4로 크게 떨어졌다.

민간부문 지수는 같은 기준으로 1981년 100에서 2013년 69.8로 하락했지만 공공부문 지수에 비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기업가정신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정치 기업가정신을 나타내는 척도인 법안 가결율이 2000년들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 수는 15대 국회 1951건에서 19대 국회 1만4387건으로 7.4배 이상 증가한데 반해, 가결건수는 15대 국회 659건 19대국회 1853건으로 2.8배 증가했다. 법안 가결율은 15대 국회 33.8%에서 19대 국회 12.9%로 절반 이상 낮아졌다.

한경연은 "법안 발의 건수가 증가하는데 비해 가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경제활동 규칙을 정하고 변경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국회의 입법 활동이 비생산적이고 지대추구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며 "민간 부문의 생산적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가정신지수 지표 중 인구 10만당 사업체수는 꾸준히 증가한데 반해, 대규모 사업체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당 사업체수는 1976년 41.99개에서 2013년 132.26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중소규모·소규모 사업체는 인구 10만명당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체수는 1980년대 후반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비중은 1970년대 초반까지 중소규모 기업들이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증가 추세로 나타냈다가 1976년 6.8%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1988년 3.1%, 1998년 1.5%, 2013년 1%로 대규모 사업체 비중이 해마다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1987년에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규제를 강화한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는데 1980년대 후반이후 대규모 사업체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제도적 요인이 기업분포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편향된 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사업체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 기업의 성장의지가 높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기술발전에 따라 기업조직을 효율화하면서 기업규모는 작아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기업분포가 소규모로 편향돼 있어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가정신지수 평가 지표 중 공무원 경쟁률(9급 기준)은 2013년 0.72로 1977년 0.2에 비해 3.6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공무원 시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창업 등에 도전하기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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