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기·자율주행車 中 주도…韓 국내생산 촉진세제 절실"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중국 업체 주도로 전기·자율주행차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자동차 산업에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정구민 한국모빌리티학회장은 8일 서울 강남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 포럼'에서 지난 4일 폐막한 올해 베이징 모터쇼 동향을 소개한 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 부품사 및 완성차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독일 모터쇼에서도 브랜드만 남고 핵심 부품은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는 이른바 '엠티 쉘 리스크'(Empty Shell Risk)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 환경 속에서 국내 자동차 생태계를 강화하려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 지원 방안으로는 국내생산 촉진세제가 거론됐다. 오성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정책기획실장은 "전기차 생산은 완성차뿐 아니라 소재·부품 등 전후방 산업의 사업 기반과 직결된다"며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면 완성차 기업에 대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실질적 수요를 창출해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견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미 주요국에선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준 골든오크세무법인 대표는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은 전기차 등 전략 분야에서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했다"며 "우리도 자동차 산업의 국가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일본은 경제안보추진법에 따라 배터리 설비 투자액의 3분의 1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자국 내 150GWh 규모의 배터리 셀 생산능력 확보를 목표로 단계적 보조금을 집행 중"이라며 "도요타는 2030년 1차 지원 사업에서 총사업비 3300억 엔(약 3조 원) 중 1178억 엔을 지원받았다"고 소개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