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11월 소급 적용 추진'…팩트시트 공개에 車업계 "불확실성 해소"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한미 통상·안보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4일 대통령실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팩트시트 타결 소식을 전했다.

이날 미국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관세를 15% 인하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 7월 큰 틀의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후속 세부합의가 지연되면서 관세 인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밝혔다.

정부는 11월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하고 이달부터 자동차 관세 15%를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후속 브리핑에서 "자동차는 지금 전략적투자업무협약(MOU)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며 "길지 않은 기간 내 상호 간 보완하면 법안은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일정에 따를 텐데, 11월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11월 소급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관세 인하 시점의 안개가 걷혔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급 적용) 최선은 8월 7일이었으나 11월을 지켜서 다행"이라며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업체들의 내년 경영 전력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