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무공해차 목표…車업계 "현실성 낮고 中 전기차 장악 우려"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내 자동차업계가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송부문 안이 국내 기업에는 규제 부담만 키우고, 결과적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내수시장을 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산업 경쟁력과 생존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6일 오전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등 11개 단체의 연합체다.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24일 NDC 수송부문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한 수송부문 감축목표와 무공해차 보급 목표에 대한 자동차산업계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환경부는 2018년 순배출량(총배출량에서 산림·토양 등에서의 흡수·제거량을 제외한 값)을 2035년까지 △48% △53% △61% △65%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2035년 차량 등록 대수를 2800만대로 가정해 계산할 경우, 무공해차 등록 비중은 각각 30%(840만 대), 34%(952만 대), 35%(980만 대)로 추정된다.

KAIA는 현실적인 보급경로를 고려할 때 840만대 목표는 2035년에 90% 이상, 980만대 목표는 2035년 무공해차 100% 판매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도한 보급목표는 자동차 평균 이산화탄소 규제, 판매의무제 등으로 이어져 업계의 규제부담을 높이고, 국내시장에서의 수입차,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승용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은 2015년 16%에서 2024년 40.4%로 증가했다. 특히 중국산 비중은 같은 기간 0%에서 25.9%로 급증했다. 전기버스의 경우 수입차 비중이 0%에서 36.2%로 늘었으며, 모두 중국산이다.”

급격한 전동화 전환은 부품업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품업계의 95.6%가 중소·중견기업으로, 2016년 이후 적자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 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15~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업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개별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미래차 전환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부품업계를 위한 지원책 마련과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큰 핵심 광물의 안정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는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전동화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무공해차판매의무규제를 철폐했고, 유럽연합(EU)과 영국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KAIA 강남훈 회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부품업계 등 산업생태계의 전동화 전환속도 등을 고려한 보급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전기차·수소차 생산세액 공제 등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AIA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