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속도 높여 中 추격 극복해야"…자동차 업계 한목소리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우리의 지식재산권(IP)을 따라오려는 자동차 산업 후발주자들이 많다. 중국 BYD가 내수 시장을 넘어 가성비로 전 세계에 진출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IP 외에 대응 방안이 없다. 기업들이 양질의 특허를 빠르게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윤승현 현대자동차그룹 지적재산실장

"유럽연합(EU)이 배출가스 규제로 후발 주자들을 따돌렸지만,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배출가스 제로(0)인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유리한 상황이 됐다. 미국·EU처럼 국력이 세고 시장이 크면 관세 장벽을 세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합법적이고 우아한 '기술 장벽'을 그 대신 세우려면 기업의 특허 출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신정관 한온시스템 IR팀 담당 상무

"미래 자동차 기술에 있어서 중국의 특허 출원이 최근 급증한다고 한다. 우리 자동차 업계가 최근 중국 업체의 추격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중국 내 특허 진행 상황을 특허청이 면밀하게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 - 장연남 에스엘 특허팀장

특허청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개최한 미래 모빌리티 지식재산 산·학·연 협업 방안 간담회. 이 자리에 참석한 국내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업체 10곳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중국 전기차 업체의 기술 추격에 이같이 위기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 출원 속도 제고를 위한 심사관 인력 충원 △현장 입장을 고려한 특허 출원 심사 △통계청이 분석한 특허 현황 빅데이터 공유 등을 제언했다.

특히 윤 실장은 "최근 특허청 내 계약직 인원이 100~200명 정도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 심사관은 전혀 증원되지 않았다"며 "미국 특허청은 여러 곳에 브랜치 오피스를 세우고 있고 중국 특허청도 심사관 수를 늘리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한국 특허청의 인적 성장은 정체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완기 특허청장은 "자동차 산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첨단 전략 산업인 만큼 심사관을 늘리는 한편 각 과와 국별로 심사 물량을 재분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심사 업무에 적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특허 출원 시점이 아닌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기술의 진보를 판단하는 '사후적 고찰'이 종종 발생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연히 사후적 고찰을 못 하도록 새로 오신 심사관들을 잘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서류로 평가할 때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이는 기술도 현장에선 매우 혁신적일 때가 많다는 의견엔 공감을 표하며 "심사관들이 현장에 많이 가볼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엄살이 아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지난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 주요국 특허청에 출원된 첨단모빌리티 기술을 분석한 결과 △중국(47%) △일본(20%) △미국(15%) △한국(14%) △독일 순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혜 사무관은 이날 발표에서 "중국은 2010년 이후로 특허 출원 건수가 급증해 2013년 일본을 추월하고 1위 자리에 올랐다"며 "주로 전기차와 드론과 관련된 기술"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별로 보면 △도요타 △현대차 △혼다 △포드 △닛산 △LG △GM △파나소닉 △덴소 △화웨이 순으로 일본과 한국, 미국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 사무관은 "도요타와 현대, 혼다는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 LG전자와 파나소닉은 자율주행 기술 출원 비중이 높았다"고 말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