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막아라" 현대차·韓 정부, 美 설득에 총력…해법 나올까
방미 尹 대통령, 바이든과 IRA 논의 전망
"법안 유예·FTA 생산국으로 범위 넓혀야"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금명간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현지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불이익을 받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긍정적인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그동안 현대차그룹과 정부는 미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쳐왔다.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전용공장이 들어서는 조지아주 정치인까지 IRA 법안 유예·수정 등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IRA 발효로 한국산 미국 수출 전기차가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상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7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뒤 금명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후 4개월 만의 한미정상회담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산, 특히 현대차그룹의 전기차가 큰 피해를 입는 IRA 법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와 업계가 요구하는 해결책은 IRA 법안 시행 시점을 유예하거나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다. 전기차 주요 생산국 중 미국과 양자 FTA를 체결한 나라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의 유예가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법안의 특례 조항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시간상으로나 한국 특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불가능하다. 다만 유예를 하더라도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FTA 체결국 안에서의 전기차 생산·조립을 인정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IRA에 따른 우리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미 외교전에 적극 나섰다. 전날 미국으로 출국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도훈 제2차관은 방미 기간 중 유엔총회 참석 및 IRA 등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중 이어지는 주요 국가와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IRA를 주요 안건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
이 차관 역시 방미 기간 중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IRA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당국자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도 지난달 말 미국을 찾아 미 무역대표부와 상무부·재무부·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 등에게 IRA에 대한 우려를 전한 바 있다.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미국 조지아주 정치인들도 잇따라 IRA 법 개정 또는 변경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와 라파엘 워녹, 존 오소프 상원의원, 버디 카터 연방하원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조지아 주지사 대변인은 "현대차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계속 대화 중"이라며 "연방 차원에서 법 변경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안에 있어 전면전에 나서기 힘든 현대차그룹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IRA 발효 직후인 지난달 23일 약 열흘 간의 미국 출장길에 나서 뉴욕과 조지아, LA, 보스턴 등을 방문해 IRA에 따른 현지 판매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조지아 주정부 관계자들과 IRA 대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하는 전기차 전용 공장의 착공과 완공 시점도 각각 올해 10월과 2024년 10월로 6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또 연산 30만대로 조기 완공한 뒤 2025년 추가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대차는 올해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앨라배마 공장의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생산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기아도 내년 하반기 미국 조지아공장에서 생산하려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EV9 등을 조기 양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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