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특약' 가입률 고작 0.25%…시행 두 달만에 폐지 수순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차량 5부제 자동차보험 특약의 실제 가입률이 전체 계약 대비 0.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해제되면서 제도 시행 두 달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속초·인제·고성·양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10개 손해보험사의 가입 희망 신청은 20만5593건으로 전체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 1878만 건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가입은 4만7522건으로 신청 대비 가입률도 23.1%에 그쳤다.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 기준으로 환산하면 실제 가입률은 0.25%에 불과하다. 신청자 4명 가운데 3명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회사별 가입률 격차도 컸다. 삼성화재는 11.7%, KB손해보험은 15.7% 등 대형사일수록 가입률이 낮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차량 5부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홍보나 이벤트 등을 적극 진행한 회사들은 신청자가 많았다"면서도 "실제 가입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적어 가입률 차이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입 초기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었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할인 폭이 2% 수준인데 보험 가입 유인으로 충분할지 처음부터 의문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연간 환급액이 1만4000원(월 1167원)에 불과한 데다 가입 신청부터 비운행 요일 준수 확인, 운행기록 제출까지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은 출시 전부터 나왔다.

지난 4월 2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도입을 논의·결정했고, 같은 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 5개 보험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일 0시를 기해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전면 해제되면서 특약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다만 특약이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약관상 금융위원회가 자원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해지 시기를 별도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부제가 해제됐다고 특약이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 약관에 따라 금융위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차량 5부제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결정할 예정이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은 "여당과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으로 정책을 급하게 추진하면서 효용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며 "보험사와 소비자들의 혼란만 키운 두 달짜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