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선생님' 위한 보험이 있다…교권침해·법률비 보장[영화in보험산책]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은 선을 넘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로 인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권과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창설된 교권보호국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교권보호국은 '교권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만들어진 교육부 산하의 가상 기관이다. 교권보호국은 학생과 교사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최강석 교육부 장관이 설치했다.

교권보호국 설치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직속 기관으로 현장감독관은 별도의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부 장관의 권한으로 임명된다. 또 감독관의 현장 지도 및 사건 조사를 위한 모든 행위는 다른 기관이나 법령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최강석 교육부 장관은 교권보호국장도 겸임하고 있다. 교권보호국에는 나화진 감독관과 임한림 현장감독관, 봉근대 사무관이 근무 중이다. 법령상 교권보호국 직원들은 임무 수행 중 체벌이 가능하며, 그 책임은 교육부 장관이 진다.

그래서인지 교권보호국 직원들의 전투력도 굉장히 높다. 나 감독관은 육군특수전사령부 특수임무대대 대위 출신으로 인간병기나 다름없는 인물로 묘사된다. 또 임 감독관 역시 특수임무대대 중사 출신으로 뛰어난 신체 능력과 전투 기술을 갖추고 있다.

최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실패했다"며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배울 수 있게 했던 것이 우리가 만든 교육이고, 교권보호국은 체벌, 아니 체벌 할아버지라도 동원해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겠다"고 말한다.

또 나 감독관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깨닫게 하는 것,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교권보호국이 추구하는 진짜 교육"이라고 말했다.

'참교육'은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루며 무너진 학교 현장을 통쾌하게 꼬집는 '사이다'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를 향한 강압적 대응과 체벌에 가까운 문제 해결 방식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폭력과 권위주의를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참교육'의 교권보호국은 가상의 기관이지만,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은 실제로 존재한다.

더케이(The-K)손해보험은 지난 2016년 교직원이 업무 중 사고나 교권 침해로 민사·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관련 법률 비용과 형사상 벌금을 지원하는 '무배당 The-K교직원법률비용보험'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더케이손보는 2003년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2020년 하나금융그룹에 편입되면서 사명을 하나손해보험으로 변경했다.

하나손보는 교권침해보험을 여러 차례 개정했고, 현재는 교권침해 피해와 법률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하나더교직원안심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교권침해는 학생 보호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학교를 방문해 교사의 수업과 업무를 과도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교권침해 담보는 정규직 교사뿐 아니라 고용이 불안정하고 교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기간제 교사도 특약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 특약'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특약은 교사가 아동학대 사건으로 형사소송을 겪은 뒤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을 받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법률 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특약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이후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검찰 송치가 의무화되면서 교직원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밖에도 삼성화재는 교사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위험을 보장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또 최근 한화손해보험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교권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한화손보는 교권 침해 분쟁 사안에 특화된 보험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연계한 전문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교직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법률적 고민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