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에…"하긴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업계 골머리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전쟁발(發) 차량 운행 제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추진하면서, 보험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 폭과 적용 방식 등을 두고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다음주 발표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차량 2·5부제 시행으로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당국이 인하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며,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중동상황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손해보험업계에 유가 급등과 에너지 절약 기조를 반영한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차량 2·5부제 참여에 따른 사고율 감소를 반영해 보험료 인하, 할인특약 적용, 영업용 차량 보험료 우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할인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차량 2·5부제 참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할인만 받고 실제 운행은 지속하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차량 2·5부제를 어길시 페널티 제공 등의 대안이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당정이 나선 만큼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요율 검증을 요청한 상태다. 자동차보험 요율은 통상 보험사가 산출한 뒤 보험개발원의 검증과 금융당국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보험사와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할인 범위와 수준이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차량 2·5부제 관련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정밀한 요율 산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인하 방식으로는 계약 만기 후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가입 시에는 기존 요율대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기 시 환급하는 구조다. 환급 규모는 연간 납입 보험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1만~3만 원 수준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는 마일리지·대중교통·걸음수 할인 특약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약 적용과 검증 방식이 쟁점이다. 마일리지 특약의 경우 가입자의 실제 운행 거리를 입증해야 하고, 대중교통·걸음수 특약은 개인의 이용 내역과 건강 데이터 제공 등이 필요해 개인정보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약 7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초 보험료를 1%대 초반 인상했음에도 1분기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비공임과 부품비 상승으로 올해 손해율 악화에 우려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비공임은 2022년 이후 매년 인상됐고, 올해도 2.7% 상승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수입 부품 가격 상승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당국 방침에 따라 보험료 인하나 할인특약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손보사들의 고민이 크다"며 "자동차보험료 인하 및 할인 특약 제공 등으로 자동차보험 부문 적자 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