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래 손보협회장 "과잉 비급여 통제해 실손보험 정상화할 것"[신년사]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과잉 비급여 통제 방안을 마련해 실손의료보험 정상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상급병실, 첩약·약침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추진으로 자동차보험 운영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31일 이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보는 넓은 안목으로 앞날의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의 '원모심려(遠謀深慮)'의 마음으로 손보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손보협회는 창립 80주년을 맞이한다. 이 회장은 손보협회는 1946년 창립 이래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의 든든한 우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100년 또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이 회장은 내년도 4가지 중점과제로 △리스크 대응 역량 제고 △견고한 성장 펀더멘털 확립 △신성장동력 확보 △소비자 중심 가치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보험산업은 사회 안전망이자 자본의 공급원으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도 리스크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하고,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핵심 상품 판매채널의 구조적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K-ICS 기본자본 규제 등 건전성 제도가 합리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을 지원하는 한편, IFRS17 회계제도의 안정화, 보험산업의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 및 투자활동 관련 규제개선를 착실히 지원하겠다"며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적 신뢰를 굳건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연내에 출시돼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금융당국을 지원하고, 과잉 비급여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해 실손보험의 정상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경상환자 개선대책의 연착륙과 상급병실, 첩약·약침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추진으로 자동차보험 운영 안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의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불완전판매와 단기 실적경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판매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시행·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포화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으로 인해 전통적 수익 모델만으로 보험업의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산업 전반에 내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딥페이크, 치매 등 확산하고 있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상품 구독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마련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요양, 돌봄사업 등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보험과 결합하여 맞춤형으로 차별화된 상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부당 승환계약과 불건전 광고는 철저한 사전예방조치와 점검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등 관련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하고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확대함으로써 회복이 필요한 곳에 먼저 손을 내미는 등 우리 사회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회장은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다"며 "다가오는 한해 우리는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매 순간 혁신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