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제도 시장 친화적으로 운영할 것"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제도가 보험료 인상을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할인 등 시장 친화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품질인증 부품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정부에서는 문제점 개선이라든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품질인증 부품 사용 실적은 전체의 1%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품질인증 부품제도가 안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이 위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OEM 이런 쪽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답했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신부품으로, 자동차제작사에서 제조한 부품(이하 'OEM부품')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나, 성능 및 품질이 동일·유사하다.

또 적정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시험기관에서 부품의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인증하고 있으며, 품질인증부품 성능·품질의 유지·보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성 등을 사후 검사하는 등 엄격히 인증·관리되고 있는 안전한 부품이다.

이정문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서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여섯 곳의 대체부품 시험기관의 품질인증 부품에 대한 인증시험을 위탁하고 있고 보험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원에서 대부분의 인증시험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인증시험 총 835건 중에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술연구소가 619건으로 무려 74%를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3개 기관은 인증시험 위탁실적이 아예 0건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인증 부품제도가 보험료 인상율을 인하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결국은 중요한 것이지 소비자의 선택권이고, 소비자가 선택하면 소비자한테 할인을 해 주는 등 시장 친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