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도입 1년…공공의료기관 절반은 '불참'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공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이 시스템을 연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험개발원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231곳 중 133곳(57.6%)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시스템을 연계하지 못했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요양병원 82개소 중 10개만 참여했고, 5개는 미연계, 무려 67개소가 미참여 상태이며, 정신병원 17개소는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환자가 직접 병원 창구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지난 2022년 국민이 원하는 제도개선 과제 1순위로 꼽혀 2023년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단계(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행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국민은 여전히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미연계·미참여 사유로는 △내부 사정 및 인력 부족(40개소) △참여 거부 또는 필요성 낮음(30개소) △EMR 업체의 미참여·비협조(28개소) △차세대 EMR(전자의무기록) 개발 지연(16개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1단계 시스템 개발비로 약 1000억 원을 투입했고, 요양기관 및 EMR(전자의무기록) 업체에 유형별 SW개발·확산·연계·유지보수·금융지원(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관련 보험료 할인) 등 약 148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비용 부담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또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위해 지도앱, 대국민 홍보, 실손24 앱·포털 연동, 리워드 제도까지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번거롭다', '필요성이 낮다'등의 이유로 제도 안착을 외면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시간·비용 부담 해소'라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의 정책 취지를 좌초시키는 것으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솔선수범은 커녕 발목을 잡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국민 생활의 직접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1순위'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돼 사회적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시행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공공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지 않는 현실은 엄중히 지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재섭 의원은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국민들은 여전히 직접 병원을 찾아 서류를 떼야 하고,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국민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문제"라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국민이 가장 원하는 제도개선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공공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제도의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들이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며 "정부와 공공의료기관은 국민 불편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