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죽은 사람이 교통사고 사망자로 둔갑"…도 넘는 '보험사기' 기승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 A씨는 운전 중 도로에 누워있던 보행인을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냈다. 사망한 보행인의 가족은 3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조사해 보니 해당 사망자는 건물에서 추락해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 B씨는 임신 도중 접촉 사고를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면서 신생아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를 통해 5억 원의 보험금을 타냈지만, 조사 결과 교통사고와 B씨의 조기출산 및 신생아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감독 기관에게 적발돼 보험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2조 67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기의 형태도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지난 5년 사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830억 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4000억 원을 넘어섰고, 2023년 5476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년 사이 1.5배 정도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도 이미 2791억 원을 기록해 지금의 증가세라면 지난해 사기 적발금액을 넘어설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조 7455억 원으로 65.4%를 차지했고, △허위사고가 3967억 원으로 14.9%, △고의사고 3920억 원으로 14.7%를 차지했다.

또 같은 기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총 32만 9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 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20만 9913명, 63.8%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가 5만 4149명으로 16.5% △허위사고는 4만 4276명, 13.5%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 상위 5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장 큰 적발금액은 6억 5000만 원으로,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화재사고로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조사 결과 화재사고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자동차 보험 가입 후 벽, 기둥 등에 접촉하는 고의사고를 유발해 치료를 받고 동일 영수증으로 사고 일시, 장소,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재차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5억 원을 편취해 적발됐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손상 사지마비 장해를 주장하며 개호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장해 상태 조사 및 의료자문을 통해 개호가 필요 없는 상태임이 확인된 보험사기도 있었다.

이양수 의원은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과거에 비해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