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고령자 400만명 시대…보험사, 정책 보완 역할 나서야 해"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우리나라가 치매 고령자 400만 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보험사가 치매신탁시장 진출해 치매신탁서비스 제공, 치매리스크관리 등 치매정책의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생명보험협회⋅RMI 보험경영연구소⋅보험연구원은 치매 정책의 공사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치매리스크에 대한 보험회사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초고령사회, 치매와 보험의 역할' 한⋅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번째로 '일본 치매환자 현황 및 치매정책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류재광 일본 간다외국어대학교 준교수는 한국 치매정책의 패러다임을 '공생(共生)'으로 전환하고, 정책 수혜자의 의견수렴 체계를 구축할 것과, 정책 컨트롤 타워의 변경, 치매 친화적인 사회 조성에 보험업계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류 교수는 "일본은 1990년대부터 치매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한국도 '치매 대중화 시대'에 대비해 정책 패러다임을 부담 및 관리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공생(共生)'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치매를 포함한 고령화 정책의 주무 부서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무총리실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치매 친화적인 사회 조성을 위해 보험업계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치매 고령자 전용 요양원 비즈니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두번째 주제발표로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은 '일본 지자체 및 보험회사의 치매대응전략' 이라는 주제로 한국도 일본 처럼 치매환자를 위한 다양한 치매보험상품개발 및 치매머니 활성화 대책을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일본이 정책 연계 측면에서 정부와 금융사 간에 상호 역할을 보완하며 대응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치매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보험회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치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치매 고령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 서포터 등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치매머니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신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가족과 재산에 적합한 맞춤형 신탁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가족신탁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류건식 RMI 보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 치매신탁시장과 보험회사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치매 고령자 400만 명 시대에 보험사의 치매신탁시장 진출로 치매신탁서비스의 제공, 치매리스크의 관리, 치매정책의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고령화 속도에 비례하여 치매환자수가 증가하고 치매고령자의 보유자산(치매머니) 증대, 치매신탁상품에 대한 국민 니즈 증대, 치매신탁활성화 정책 추진 등으로 치매신탁시장의 성장을 예상했다. 하지만 보험사의 신탁업 겸영 허용으로 현재 7개 보험사가 신탁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명시적 치매신탁상품 취급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류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치매교육·신탁서비스 지원 및 제공, 치매리스크의 관리, 치매정책의 보완, 치매환자 자산관리 지원 등의 역할을 위해 치매신탁시장에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는 치매보험과 치매신탁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설계사 중심의 신탁전문가 양성과 타금융권과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치매신탁시장의 진출방안을 모색해 한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