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액 사망보험금 노린 보험사기 조사·적발 강화"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10년간(2012~2021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을 분석한 결과, 특정한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의 가족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흉기·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사망 당시 피해자들은 평균 3.4건의 보험에 가입돼있었고, 5건 이상에 가입된 경우도 22.6%에 달했다. 그중에는 20건의 보험에 가입된 사례도 있었다.

상품별로는 종신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평균 7억8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됐다. 10억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도 분석 대상의 22.6%에 달했다.

보험가입 후 평균 158일(5개월)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분석 대상의 절반 이상이 보험 가입 후 1년 안에 사망한 사례였다.

금감원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사건 적발과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들 역시 계약 인수 시 가입자가 전체 보험사에 가입한 사망보험 내역을 확인해 가입 한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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