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서 사라진 단일 레버리지…핵심증인 불발에 책임 소재 '미궁'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증시 폭락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대거 불발되면서 의혹이 다시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7일 금융투자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청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및 증권사 회장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과 관련한 일반증인 39명은 모두 여당 측의 반대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8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지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해당 상품은 지난 1월 김 전 실장이 필요성을 언급한 후 이례적으로 빠른 4개월 만에 시장에 나왔다. 야당은 김 전 실장이 금융당국에 상품 출시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정치공세로 보는 여당 측의 반대에 모두 불발됐다.

국감 직전에 이동한 권대영 전 금융위 부위원장의 인사도 논란이다. 그는 ETF 도입 제안이 처음 문서로 확인된 지난 1월 6일 금융위 주최 회의를 주재한 만큼 출시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초 정무위 국감에 기관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됐지만, 지난 1일 재정경제부 1차관에 임명되면서 정무위 출석이 무산됐다. 야당 측은 통상 연말 인사인데 국감을 앞둔 10월 초는 이례적이라며 '빼돌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지난 6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선 정무위 사안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책임론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이날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권 전 부위원장과 이형일 당시 재정경제부 1차관(현 장관) 모두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에 관여한 의혹이 있어서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이들의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며 공세를 폈고, 여당 측은 정무위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오는 8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리는 정무위 국감에선 누가 도입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명확히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입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는 만큼 책임론 제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최종 책임자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8일 금융위 국감에선 이같은 사과 및 대책 마련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 또 증권사가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도 거론될 수 있다. 다만 증권업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벌어들인 수수료는 전체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 증인의 올해 국감 출석이 무산된 건 아니다. 야당 측 정무위원들은 지난 1일 의결한 증인 명단이 오는 13일까지 유효한 만큼, 지속적으로 추가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19일 금융감독원 국감과 22일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의 국감 출석을 무리하게 막는다는 분위기가 커질수록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국감이 의혹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여야 공방에만 그치지 않도록 최대한 증인 채택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