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세제개편안, 증시 자금 유입·밸류에이션 구조적 변화 기대"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이 증시로의 자금 유입과 기업 밸류에이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경민 대신증권(003540) 연구원은 3일 "주식시장 관점에서 이번 개편안은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재배치'와 '기업 밸류에이션·거버넌스 정상화'라는 두 축을 세제로 뒷받침하는 성격이 강하다"며 "'자금이 들어오는 통로'(생산적금융 ISA·BDC)와 '기업이 주가를 대하는 태도'(자사주·주가 누르기·승계 세제)를 겨냥한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에 미칠 주요 내용으론 다섯 가지를 꼽았다.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은 배당주·국내 주식형 ETF·증권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BDC 전용에서 이자·배당 소득 전액이 비과세되는 게 핵심이다. 총 납입한도는 2억 원으로 청년은 납입금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자기주식 과세체계의 자본거래 일원화안은 연초 통과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결합해 주주환원의 공식을 세제 측면에서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법인 자사주 처분손익을 비과세하고 취득 시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내용이다.

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안은 방향은 긍정적이나, 대통령 재검토 지시로 결국 정부안에서 제외돼 국회로 공이 넘어가며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봤다. 만약 기존 정부안 대비 강화된 여당의 PBR 0.8배 하한(순자산가치80%) 대안이 채택될 경우 저PBR 기업 약 1300개 사의 주주환원 유인이 크게 강화되는 '정책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6개 분야에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기업 이익채널에 긍정적 변화로 업종별 호재로 작용되리란 분석이다.

가업상속공제 재설계·제3자 사업승계 특례안은 승계가 어려워진 중견·중소기업의 지분 매각(M&A) 유인이 커지고, 상장 최대 주주의 주가 관리 인센티브 구조가 바뀌는 중장기 변수라 봤다.

이 연구원은 "이번 개편안은 한국증시의 단기 방향을 결정하는 '촉매'라기보다, 국내 증시의 수급 기반과 밸류에이션 규율을 바꾸는 '구조 변수'로 볼 수 있다"며 "아울러 세제개편안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부동산 세제 강화가 자산시장 전반의 유동성 흐름과 투자심리에 미치는 이차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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