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디스카운트' 국민연금 '맏형론' 제기…"국내투자 확대" "주총 역할"

(서울=뉴스1) 박주평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자본시장 '맏형' 역할론이 집중 제기됐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려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상법 개정으로 대표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에 집중해 이를 몰각하는 기업들의 시도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영향력이 너무 커서 자산 배분을 유연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은 14.4%이고, 올해는 이보다 0.5%포인트(p)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을 국내외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각 자산의 비중과 이 목표비중에서 이탈이 허용되는 범위도 정한다.

류 대표는 "기관투자자가 장기 자본 역할을 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챙겨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 기관투자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정 비율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매도해서 시장 변동성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진짜 책임투자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전제는 장기 투자가 전제가 돼야 한다. 1년 보유하는데 무슨 의결권에 관심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류 대표는 "여러 기관투자자들이 '맏형이 제대로 하면 따라겠다'고 한다. 큰형님이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일본은 2014년, 2015년 일본 중앙은행을 동원해 ETF를 35조엔 정도 샀고, 일본의 공적연금(GPIF)도 국내 주식비중을 12%에서 25%로 늘렸다.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손협 국민연금 운용전략실장은 "상법 개정 이전인 2024년까지 각국 주가를 분석해 봤는데, 주식 수라는 요인이 국가별로 큰 편차가 있었다"며 "상법 개정 전까지 한국 같은 경우 그 효과가 매년 마이너스(-) 3%를 차지했다"며 "중국은 -7%, 미국은 플러스(+)0.7%, 일본은 +1~2%"라고 했다.

손 실장은 그동안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주식 수 희석 문제가 실질 성장률을 낮춰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그 효과가 지금 증시에 반영되고 있고, 향후에도 이 효과가 지속해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에 우려되는 부분들은 3월에 주주총회 시즌에 각 기업에서 정관 개정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상법 개정에서 말하는 이사회의 독립성이나 자사주 소각을 몰각하는, 회피하는 것들이 많이 눈에 띈다"며 "상법 개정의 취지들을 몰각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것들에 대해 시장과 소통하는 것에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