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증권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주식 시장 영향은 '중립'"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DB증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대법원 결론 영향은 주식시장에 중립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엄밀히 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기반해도 각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이 그것인데, 그중 무역법 122조를 제외할 경우, 관세 부과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 문건 작성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으로 환원하여 보면, 미국 관세 문제에 의한 영향은 중기적으로 중립적이라 판단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가용한 수단에 비춰볼 때 상호 관세는 향후 이름을 달리해 찾아올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핵 포기 시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압박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유가가 물가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미국이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강 연구원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 관점에서도 이란 문제가 장기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장 과정에서 구리 등 기타 상품 가격이 오르며 미국 물가 상승률을 자극했는데, 유가만큼은 떨어지며 물가 상승률 기여도가 마이너스(-)였다. 하지만 현 수준에서 추가 하락하지 않으면 2분기부터는 기여도가 플러스(+)로 바뀐다.

그는 "주식시장으로 환원하여 보면, 방산주가 일시적으로 가속 상승할 수 있다"며 "미국이 이란 문제를 이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행동이 수반될 여지도 있어 이를 투자자들이 인식하며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