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원천봉쇄"…李대통령 지시에 '합동대응단' 2팀으로 확대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확대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해 신속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효과를 지속·향상하기 위한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앞으로 직제 개정, 인사 발령, 교육훈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으로 확대 운용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을 보다 강화할 방안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실무협의를 거쳐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의 3반 1팀 체제로 구성돼 있다. 향후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 1개씩을 신설해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1·2팀 공통 지원) 구성의 2개 팀을 운용하는 것으로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1팀 강제조사반에는 현재 자본시장조사과에 근무 중인 과장 및 조사공무원 전원(총 8명)을 배치한다. 2팀 강제조사반에는 2026년 정기직제·2025년 수시직제에 따라 확보한 자본시장조사과 증원 인력(총 7명)을 신속히 배치할 계획이다.

또 충분한 강제 조사 인력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추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도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신속 배치한 후 순차적으로 인력을 추가해 총 2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인력의 합동대응단 추가 배치에 따른 금감원 본원 조사 역량 보강을 위해 올 상반기 내 30명을 증원한다.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조사원 2명을 배치해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제고한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이번에 마련된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에 따라 직제 개정과 인사 발령, 교육훈련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신속히 가동해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 인력 추가 배치,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을 통해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여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