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만난 금투협…서유석 "시장 친화적 세제 개편 필요"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국민의 자산 형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한 시장 친화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서 협회장은 이날 오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건강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성장을 위한 대표 과제로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꼽으며 "은퇴자의 노후 생활 안정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기업의 자금 수요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 규제의 혁신, 급변하는 금융 생태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따르기 위한 토큰증권(STO),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조속한 법제화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 협회장은 "자본시장은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의 체제를 마련하는 두 개의 톱니바퀴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혁신 기업의 기반이 탄탄하고, 은퇴자의 풍요로운 노후 생활이 보장되는 이유는 두 톱니바퀴가 단단히 맞물린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금투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안정적인 "정적인 배당 수입 지원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 정부안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35%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확실한 정책을 제안한다"며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은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4%인 세율을 9%로 낮추고,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000만 원 이상의 종합 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을 25%로 파격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