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최고점 찍은 날 李 만난 증권 센터장들…"배당세율 낮춰야"

(서울=뉴스1) 박승희 신건웅 문혜원 한유주 기자 =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주제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16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센터장들은 투자자 유인을 위한 혜택 마련과 장기 투자 유도를 위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을 강화하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정부안(35%)보다 낮은 25%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세제 혜택을 통해 배당을 늘리면 배당수익률이 오르고 장기투자 유도도 가능할 텐데, 현 정부안만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안은 고배당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투자자가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고 세율을 35%로 책정해, 시장에서 기대한 25%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의 기준 완화로 한국 증시가 랠리를 재개한 가운데, 배당소득세 최대세율까지 하향 조정되면 한국 증시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란 분석이 증권가에서 나온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센터장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세율 인하가 실제로 대주주의 배당 확대를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수 감소 우려도 함께 내비쳤다.

이에 대해 센터장들은 "세율이 낮아지더라도 배당 규모가 커지면 결과적으로 세수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긍정적 검토를 거듭 요청했다.

또 센터장들은 투자자들의 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연금 계좌 자산의 30%를 예금·적금·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의무 편입하도록 한 '30% 룰'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 참석자는 "여러 가지 부양책을 써야 하는데, 온돌에 군불을 넣듯 다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 대통령께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시장 신뢰를 얻겠단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

이외에 은행 지주 산하 증권사들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외에도 모회사인 은행의 연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규제가 함께 적용돼 이중 규제로 적극적인 모험 자본 투자가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교환사채(EB) 등 특정 금융상품이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이 대통령이 센터장들을 만난 이날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 코스피는 장중 3461.30까지 터치하며 2거래일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최근 박스권에 머무르던 증시는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 소식 이후 랠리를 재개한 바 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