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반년간 카페·유튜브 '암행점검' 700회…61건 국수본 협업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가수사본부와 손잡고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반년 동안 700회 이상의 점검을 진행했고, 국수본은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61건에 대한 수사를 전부 진행 중이다. 양 기관은 향후에도 업무 협력 범위를 확대, 불법행위 처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불법 리딩방, 투자사기, 회계부정, 임직원 사익추구 등 자본시장 내 불법행위를 척결을 위해 △수사·단속 관련 정보공유 △피해예방 홍보 활동 △수사·조사 역량강화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설치한 불법 리딩방 단속반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현장검사, 암행점검 및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피해자가 광범위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자자문·일임업자에 대한 불시검사를 총 2회 실시했다. 아울러 카페,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테마주에 대한 근거 없는 풍문전파를 포함한 불법행위 여부를 700회 이상 집중 점검했다.

이 중 불법이 의심되는 △미등록 투자자문(48건) △사설 HTS, MTS 등을 통한 투자사기 등(7건) △무인가 투자중개, 유사수신행위 등 미등록 투자일임(2건) △기타(4건) 등 총 61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수본은 지난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24일까지 리딩방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61건 전부에 대해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 범죄 혐의를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불공정 거래, 회계 부정 관련 조사·감리 등 연수를 실시하고, 상시적으로 전국 경찰청을 방문해 재무제표 분석사례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또한 국수본과 함께 불법 리딩방 피해 예방을 위해 슈카, 삼프로TV 등이 출연하는 홍보 영상과 포스터 등을 공동 제작 후 배포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향후 총선 및 정부정책 등에 편승한 테마주가 리딩방 등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밀착감시·단속할 계획이다. 허위사실 작성․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조사를 거쳐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양 기관의 자본시장불법행위 대응 역량도 강화해 나간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 자료를 발간하고, 수사 협력 외 정례회의도 진행하는 등 협력관계도 더욱 공고히 한다.

불법 리딩방 공동 특별단속과 더불어 타 부문까지 협업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유명인 사칭, 허위 HTS· MTS를 이용한 투자금 편취행위와 더불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거래 등에도 암행 점검을 통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