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상환 소상공인 12조 '더드림 패키지'…"낮은 금리·높은 한도"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채무를 성실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더 낮은 금리와 더 높은 대출한도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현재 10조 5000억 원에서 12조 원 이상으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세부 개편안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중소기업은행에서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MOU' 체결 행사를 개최하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9월 금리와 한도 등 우대 조건을 최대한으로 적용하는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더드림 패키지를 선보인 바 있다. 이후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상황별로 총 8개 상품이 순차적으로 출시했고 지난달 기준 총 5조 7000억 원이 지원됐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상품 구성을 손보고 프로그램 규모도 12조 원 이상으로 키울 예정이다.

신성장동력분야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출시도 알렸다.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은 이를 위해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MOU'를 체결했다.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신용등급과 성장성 등 보증 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해 최대 1억 원까지 우선 지원하고 보증료율(신보)과 대출금리(기은)도 최대 수준으로 우대한다.

지원 1년 후에는 기업의 신용도와 성장성 등을 재평가해 보증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늘리고 이후 3년간 원금 상환도 유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보는 프로그램 이용 기업이 성장 단계별 후속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유망 기업에는 컨설팅·IR 등 비금융 서비스도 제공한다.

금융위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운용사인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도 점검했다.

금융위는 민·관 투자역량을 총결집하고 미래전략기술에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공급해 '기술의 금융화'를 선도할 특화 운용사인 KSTP의 설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을 중심으로 공동 설립추진단이 꾸려져 있다. 연내 법인 설립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업무를 개시하는 것이 목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P-CBO(회사채담보부증권)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한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은 2018년 4월 전면 폐지됐지만 신보·기술보증기금의 P-CBO에는 연대보증이 남아 있었다. 금융위는 2025년 기준 연간 약 1조 9000억 원 규모의 P-CBO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혁신성장 공동기준 7차 개편안도 함께 논의됐다.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등 주요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개편안은 다음 달 초 시행된다.

한편 정책금융 5대 중점 전략분야 지원 실적은 지난 6월 기준 101조 5000억 원으로 연간 목표(150조 원)의 67.6%를 채웠다.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 지원은 8월 기준 17조 원으로 목표(30조 원 이상) 대비 56.7%를 달성했다.

이외에도 정책금융 지방 우대금융 확대 목표제는 6월 기준 57조 2000억 원으로 57.2%의 달성률을, 국민성장펀드 비수도권 지원은 8월 기준 7조 2000억 원으로 42.5%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