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 제 살 깎아먹기"…금감원, 보험사에 KPI 개선 주문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은 '제 살 깎아 먹기'라며 성과평가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박지선 보험담당 부원장 주재로 보험사 임직원들과 '보험회사 성과평가 관행 개선' 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보험업계의 과당경쟁 및 소비자 피해 유발 등 시장 신뢰를 저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경영 관행의 근저에 단기성과 중심의 성과평가 체계가 깊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최근 주요 보험사의 대표이사 및 생애주기별(상품개발·영업·보상 등) 경영진의 핵심성과지표(KPI)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CEO 성과 평가 시 단기실적 중심 평가 체계, 중·장기 건전 경영 유인 부족, 소비자 보호 성과의 형식적 설계·운영 등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임원 KPI도 수익성·성장성 위주의 성과평가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성과지표가 미흡하고, 잘못된 상품설계에 대한 사후 페널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담당 임원 성과 평가 시 단기 유지율 중심으로 평가함에 따라 특정 회차 이후 장기계약 유지 유인이 부족하고, 보상 담당 임원의 성과에 '손해율 관리 항목' 등을 평가함에 따라 보험금 부지급 유인 및 소비자 이익 상충 우려 등도 지적됐다.

반면 영국 아비바, 미국 푸르덴셜 등 해외 주요국은 소비자보호지표의 정의, 목표, 달성 실적을 성과평가 기준에 명시하고 보상에 반영하고 있다.

푸르덴셜은 KPI 항목·가중치, 성과 목표 및 실적, 조정 항목, 최종보수액 등을 공시하고 아비바는 정량적 성과와 보수위원회 등의 재량 평가를 분리하고, 재량 평가 여부 및 사유를 공시해 보수위원회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와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업권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CEO 간담회를 통해 최고경영자의 소비자중심 가치 구현, 중·장기 관점의 성과평가 체계 구축 노력을 지속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