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대출여력 30조…집단대출·중금리대출 확대에 푼다(종합)

(서울=뉴스1) 김도엽 한병찬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확대로 새롭게 생긴 30조 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집단대출과 중금리대출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풀기로 했다.

입주를 앞둔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선착순·오픈런 대출'을 해소하고 추가 대출 여력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으로 쏠리지 않도록 서민·취약계층과 실수요자에게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과 이날 각각 은행권과 2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총량 확대에 따른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로 두배 확대했다. 새롭게 생긴 대출 여력은 약 30조 원으로 추산된다.

단 이번에 늘어난 대출 여력을 단순 일반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용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부분의 총량은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에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은행권 실무회의에서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해 '공격적인 집단대출 공급'을 주문한 배경이다.

이날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에도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도 추가 공급 여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상반기 집단대출 중심으로 대출 잔액이 폭증한 일부 상호금융사 또한 사실상 추가 한도가 부여된다. 단 7월까지 기 취급해 총량 목표치를 초과한 대출의 경우 별도 소급해 제외하지는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량 확대가 실수요자 지원 목적인 만큼 중금리대출 확대를 당부했다"라며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실수요자가 대부분인 집단대출의 총량 제외 방침도 분명히 했다"라고 말했다.

신용평점 하위 50% 대상 민간중금리대출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우선 은행권의 경우 중금리대출 취급 시 총량 내 100%가 아닌 30%를 제한 후 반영하는데 이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이 1000만 원의 중금리대출 취급 시 현재는 가계대출 총량에서 30%를 제한 700만 원만 반영된다.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예를 들어 50% 제한다면 500만 원만 총량에 반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센티브 비율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상호·저축·여신업권 등 2금융권은 올해 남은 기간 중금리대출 취급 전액을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이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를 대상으로 민간중금리대출을 취급하면 80%를 총량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민간중금리대출을 취급하면 총량 관리상 가계대출 증가액으로는 200만 원만 반영되는 방식이다.

여전사 역시 중금리대출 잔액이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된다.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 산정 시 중금리대출은 80%로 축소 반영할 수 있다.

중금리대출을 전액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하면 사실상 일반 주택담보대출, 일반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 공급 여력도 커지게 된다. 2금융권 입장에선 은행권 대비 인센티브 폭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중금리대출 여력이 현재까지 많이 남아 있어 원활하게 공급하라는 큰 틀의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중금리대출 인센티브를 확대함에 따라 일반 주담대·신용대출 여력도 소폭 생길 전망이다. 총량에 반영되는 잔액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대출 여력이 커지는 구조기 때문이다.

다만 중금리대출 취급 자체가 크지 않은 만큼 확대 규모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일반 주담대의 경우 '적정 수준 공급', 신용대출은 '작년 대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다각적 관리 노력 강화(금융사 자율관리 조치 등)' 추가 배분보다는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수정된 최종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역시 일반 주담대·신용대출에는 한도 부여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