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저축·여전사 중금리대출 전액 가계대출 총량서 제외

(서울=뉴스1) 김도엽 한병찬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의 민간중금리대출 전액을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8·13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으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가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 가운데 추가 대출 여력이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쏠리지 않도록 서민·취약계층과 실수요자에게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상호금융업권, 저축은행업권, 여신금융업권의 가계대출 담당자를 소집해 가계대출 총량 확대에 따른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의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한 총량 관리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이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를 대상으로 민간중금리대출을 취급하면 80%를 총량에서 제외한다. 예를들어 1000만원의 민간중금리대출을 취급하면 총량 관리상 가계대출 증가액으로는 200만원만 반영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올해에 한해 100%로 확대해 민간중금리대출 전액을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민간중금리대출을 늘려도 해당 금액만큼 총량 한도를 소진하지 않게 된다.

여전사 역시 중금리대출 잔액이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된다.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 산정 시 중금리대출은 80%로 축소 반영할 수 있다.

새롭게 생긴 약 30조 원의 추가 대출 여력에 2금융권의 경우 중금리대출을 확대토록 한 셈이다.

중금리대출을 전액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하면 사실상 일반 주택담보대출, 일반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 공급 여력도 커지게 된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의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도 추가 공급 여력이 생길 전망이다. 집단대출은 금융사별 총량 목표치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3.0% 목표에 은행 자체 주담대와 신용대출, 집단대출, 정책모기지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금융사별 총량 관리에선 집단대출을 제외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쉽게 말해 금융회사별로 추가 총량 목표가 얼마나 배정되든 집단대출만큼은 이를 이유로 공급을 주저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특정 은행에 집단대출 수요가 몰리더라도 금융당국이 이를 기계적으로 해당 은행의 총량 관리 실패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총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업권별로 취급 상황을 감안해봐야 한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 집단대출 잔액이 폭증한 금융사의 경우 추가 대출 여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량 확대가 실수요자 지원 목적인 만큼 중금리대출 확대를 당부했다"라며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실수요자가 대부분인 집단대출의 총량 제외 방침도 분명히 했다"라고 말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