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가계대출 총량 조정, 실수요 지원 위한 것…투기신호 아니다"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금융권을 향해 "총량목표 조정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라며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실수요자의 차질 없는 자금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공급과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 실현을 위해 △부동산 PF 보증·자금공급 확대 △주택공급 촉진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출시 △가계부채 총량관리 상향 등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대출 옥죄기 규제의 부작용으로 신축 단지 '선착순 잔금대출' 대란과 주택담보대출 오픈런 현상이 잇따르자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에 세 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먼저 주택공급 확대와 PF사업장 정상화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금융권에서는 자체 정상화 펀드 내 부실사업장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함께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실수요자의 차질 없는 자금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총량목표 조정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이므로,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책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은 내규개정을 신속히 마쳐 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을 한시유예하는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업권별 정상화펀드 내 사업장별 정상화계획 점검 및 PF 애로해소 지원센터 설치 등 밀착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실수요자 대출이 원활히 취급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총량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시행세칙 개정 등 필요한 제도 정비도 적기에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건설사 애로해소 센터를 설치해 건설사 유동성 전반에 대한 현황 점검과 주택공급 관련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겠다"며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등은 "신속한 주택공급과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은행연합회는 "주택공급과 관련된 자금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금융권에서도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신용대출 등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 노력은 일관되게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8·13 부동산 대책의 이행을 위해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이달 중 즉시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나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