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실거주자 대출 규제, 피해 최소화해야"…금융당국에 대책 지시

(서울=뉴스1) 한병찬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실거주 목적 주택 계약자 문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경계를 그을 때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정미 플라코어 대표는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으나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축소로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올해 입주를 앞둔 다수의 실거주 예정자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년 전 이미 계약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거나 경과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 지적이 꽤 있었다며 점검해 볼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미 확정된 계약을 믿고 진행했는데 사후에 정책 변경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경계선에 있는 집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개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더 조이면서 원래 나갈 수 있었던 대출까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며 "은행권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제도에 맞춰서 계획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건 문제인 것 같다. 상처 입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최근 은행들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넘지 않기 위해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심사를 강화하면서 계약금을 날리거나 입주를 포기할 처지에 놓였다는 사연도 잇따랐다.

한편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넘지 않기 위해 은행권이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심사를 강화하면서 계약금을 날리거나 입주를 포기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초과해 대출 조이기에 나선 상태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였고, 다른 은행들도 신규 대출 취급을 막거나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