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부동산 금융 청년대출·전세대출·이주비 규제 의견 팽팽"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 분야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3대 쟁점을 보고했다. 3대 쟁점으로는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여부,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 등이 꼽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금융 분야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의견과 부동산 시장을 감안해 현행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5일 금융을 주제로 부동산 토론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패널 자유토론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종합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이 위원장은 금융 분야 토론회에서 논의될 금융 분야 주요 쟁점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조정 및 정책대출 확대 필요성이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정책모기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택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전세대출 규제 방향이다. 전세대출이 무주택자 자금 지원을 위한 제도인 만큼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전세대출이 전세·매매 가격을 견인하고 갭투자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이주비 대출규제 관련이다.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과 투기수요와 연계될 수 있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대 문제가 부동산 아니냐"며 "워낙 복잡하고 예민하고 사소해 보이는 것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제라 얘기하자면 끝이 없다. 중요한 것을 뽑아야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진행된 현장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의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자살률이 감소하는 추세"라면서도 "여전히 우리 주변엔 빚 문제로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인식 아래 범부처·민관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위기 신호 조기 포착, 채무·생계 부담 경감을 위한 긴급 대응, 재기 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대응체계를 통해 목숨을 살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채무자들이 지원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 번에 안내·연계·상담을 받을 수 있게 채무자지원 종합창구를 신용회복위원회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범죄 신고 112, 화재 신고 119처럼 빚 문제를 상징하는 대표전화로 '1375'를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여했다"며 "일상(13)을 치료(75)한다는 의미로 1375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경제적 위기자를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권 채무 관련 금융정보와 건강보험료 납부 같은 비금융 정보를 결합해 경제위기자를 조기 포착하는 특화 모형을 개발했다. 향후 부채증명서가 법원에 곧바로 전송되는 시스템까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