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대출 2배 확대 나선다…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도 추진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정부가 취약차주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출 공급을 2배로 늘리고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을 통한 지방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1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IBK기업은행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 지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IBK기업은행은 경영 애로에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8%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희망Dream대출'의 공급 규모를 기존 1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2배 확대한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연 1% 수준의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은행은 여기에 중소기업 신용도 등을 평가해 금리를 더해 대출을 실행한다.

산업은행은 정부 신용을 바탕으로 저리 조달한 자금을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온랜딩' 지원 규모를 하반기 중 9조 2000억 원에서 9조 6000억 원으로 4000억 원 늘린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하반기 정책자금 금리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상품의 지원 대상을 지난해 6월 말 승인분에서 지난해 말 승인분까지 6개월 넓힌다.

금융위는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저신용자의 신용 빌드업을 위한 소액·저리·장기 대출 출시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2027년 햇살론 일반·특례보증의 공급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체채권 관리체계와 신용평가체계도 손질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금융 공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아울러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하반기 중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싼값에 사 와 추심해 이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의 본질상 엄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보유 장기연체채권 문제도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에게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지시한 사항이다.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청년·주부 등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한 이른바 '씬파일러'를 위한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 방안은 하반기 중 마련된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