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포용금융 추진단' 첫 분과 회의…'종합평가체계' 만든다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향 논의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3시간 넘는 열띤 현장 토론회로 닻을 올린 금융위원회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이 첫 분과를 열고 종합평가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포용금융 추진단'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분과 운영 방향과 논의할 과제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정책서민분과는 서민금융 자금공급·채무조정·복합지원·불법사금융 관련 정책·제도를 논의한다. 임수강 주택금융공사 상임감사를 분과장으로 민간 분과위원 총 13인과 김동환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간사),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한다.
정책서민분과의 첫 번째 논의 과제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간 금융회사가 비용·건전성 관리 등을 이유로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을 구조적으로 회피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에 금융위는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를 제도화해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입안 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시야를 넓히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 효과가 큰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서민분과는 앞으로 △자금공급 △재기 지원 △연체채권 관리 △불법사금융 대응 등 4개 소분과를 구성해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으로 옮겨가는 크레딧 빌드업 경로를 설계하고, 재기 지원을 위해 신복위 제도개선을 비롯해 고용·복지 복합지원 과제 등을 논의한다.
부실채권(NPL) 시장의 현황 점검과 불법사금융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도 이어질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책서민분과를 시작으로 총괄·금융산업·신용인프라 분과도 본격 가동해 관련 과제를 적극 발굴·논의할 방침이다. 입법·예산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검토가 마무리되는 과제는 순서대로 현재 운영 중인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에 올려 정책화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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