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 정책 반영"…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도 소비자에게 가장 진심일 때 가장 오래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금융권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회의를 열었다.

정책평가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실천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 합동 협의체다.

최근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간 정보력·자금력 격차를 보완하고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판매규제 등 다각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 추진 중임에도, 금융민원 및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민원의 경우 2024년 11만 6338건에서 2025년 12만 8419건으로, 금융분쟁은 4만 2265건에서 4만 2462건으로 늘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실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창구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객관적인 평가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이번 정책평가위원회가 신설됐다.

위원회는 총 19명(공공위원 7명,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공공위원은 금융위 부위원장, 재경부 1차관, 중기부 2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금감원장, 서금원장, 예보 사장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경제·소비자·법률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소위원회에서 정책에 대한 실제 평가 및 개선권고 의견 도출, 금융정책 추진 전 금융소비자 입장의 의견을 제시하면 본위원회가 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에 대한 최종심의·의결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정책의 전 과정에 걸친 소비자 보호 관점 반영 △정량·정성 평가를 결합한 소비자 중심의 종합 평가체계 구축 △정책 개선을 위한 평가 결과 환류 체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정책 시행 전 정책 설계 과정의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노력 및 잠재적 리스크 예방 노력을 평가하고, 정책 시행 후에도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평가한다.

금융소비자 정책 만족도 조사, 금융 분쟁 증감률, 금융소비자의 비용 절감 등 정책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성과를 측정해 정략적 지표를 통한 평가 결과의 객관성도 확보한다. 금융소비자 인터뷰 등 애로사항 및 체감효과를 분석해 정성적 진단도 함께 실시한다.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소관 부서에 개선을 권고하면 소관 부서는 구체적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는 우수사례를 전파한다.

평가 대상은 국민 체감도가 높고 금융소비자의 실생활에 영향이 큰 정책이다. 위원회 운영규정된 △금융소비자 정책 및 보호 제도 △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방지 및 피해구제 △청년금융정책의 4대 평가 분야 중에 선정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위원회 공식 출범과 함께 세부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평가체계를 최종 심의·확정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대상 정책을 심층 평가하고 도출된 제언을 실제 정책 과정에 선순환시키며 소비자 중심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