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침체 고려…DSR 3단계 적용 6개월 더 미룬다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지방 주택시장 침체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이 연말까지 유예됐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지방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실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금리를 매년 6월, 12월 조정해 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했지만 지방의 경우 미분양 누적과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을 고려해 적용을 유예했다. 이에 현재 지방 주담대에는 2단계 수준인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당국이 유예 조치를 다시 연장한 것은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여전히 더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은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상당수 남아 있고 거래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역시 수도권 주택 거래 확대와 주식 투자 수요 증가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큰 만큼 지방 주담대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