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생산적·포용적 금융 전환 속도"…자본시장 체질개선 본격화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위원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18일 합동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생산적 금융 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날 오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금융 TF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 부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한국 경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확실한 반전을 이뤄냈다"면서도 "K자형 성장에 따른 양극화 심화, 청년의 취업·주거·결혼·출산 4중고, 가계부채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대전환은 더욱 가속화돼야 한다"며 "금융이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벤처 혁신기업 등 생산적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로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금융 부문 주요 성과로 국민성장펀드 조성, 새도약기금 출범, 정책서민금융 금리 한 자릿대 인하 등을 꼽으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국민성장펀드 중심 첨단기술·신산업 발굴 △자본시장 코리아 프리미엄 기반 구축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 △가계부채 철저한 관리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자문위원들은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김동환 위원은 코스닥 체질 개선과 벤처기업 IPO 활성화, 벤처기업 중복상장 규제 합리화를 제안했다.

김우찬 위원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금융회사 다중대표소송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오현석 위원은 ISA 세제 혜택 확대와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제언했다.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서는 원승연 위원이 부동산 편중 축소를 위한 가계부채 규모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재준 위원은 부동산PF·상호금융 감독 강화와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결정 과정 체계화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기관 전용 지수 개발 등 구조 전환을 추진 중이며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확대를 통한 벤처기업 IPO 촉진, 금투업권의 M&A·세컨더리 시장 투자 확대 등으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하반기 우선순위 입법과제로 선정해 국회 논의에 대응하고 ISA 세제 혜택 확대 및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2021년 이후 GDP 대비 비율이 지속 하락하는 등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나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가계대출 수요 관리, 금융회사 취급 요인 축소 등 다각적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PF 제도개선 및 상호금융권 상시 감독은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2단계의 투자의사 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