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출범…"금융시스템 근본적 재설계"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위원회가 포용금융 활성화를 위해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출범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잔인한 금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평가시스템과 은행 여신시스템 전반을 손볼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 아래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구성해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출범 배경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는 새도약기금, 신용사면, 연체채권 관리, 불법사금융 대응 등 현안 대응과 급한 문제를 많이 해결해 왔다"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금융 소외 문제를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 시스템을 포용적 금융으로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전략 플랫폼"이라며 "전략추진단은 참여자, 논의 내용, 운영 형식 측면에서 과거와는 확연히 차별화되게 꾸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에는 정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에 있는 시민단체와 사회활동가, 현장 상담 기관 종사자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한다. 기존 금융권과 신용평가사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금융의 모습을 구상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열린 논의체로 한번 운영을 해서 기존 사고에 갇히지 않고 현장의 문제의식과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이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추진단은 △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총괄 분과는 포용금융이 금융시스템 내부에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살필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선임이나 포용금융 참여 임직원에 대한 면책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서민 분과는 금융회사들이 포용금융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인 구조를 평가하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개발을 담당한다. 금융산업 분과는 건전성 부담이 포용금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제도 개선안을 구상한다. 신용인프라 분과는 현재 연체이력·금융이력 등으로 평가되는 현행 신용평가 시스템의 한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은 내달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닻을 올린다. 이 위원장은 "현장 대토론회는 답을 내겠다가 아니라 모든 얘기를 들어보고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서 의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중점 과제들도 부각됐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국민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구현을 위해 장기 연체채권 관리, 불법 사금융 근절을 집중적으로 챙길 것"이라며 "다음 주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매입채권추심업의 허가제 전환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매입채권추심업은 업의 본질상 엄정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매입 추심이 더 규율이 높아야 함에도 등록제로 돼 있는 부분을 허가제로 전환해 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동화 전문회사 전수조사를 통해 사각지대가 있는지도 살펴본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금융감독원·신용평가정보원·캠코로 이뤄지는 '4중 장치'를 통해 빈틈없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도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