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삼전닉스' 불장인데…5년 묶이는 '국민참여성장펀드' 찬밥되나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코스피 지수가 8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불장'이 지속되며 출시 사흘 앞으로 다가온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가 흥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재정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구조지만, 5년간 자금이 묶여 유입 변수가 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오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 판매된다.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영업점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은 국민성장펀드와 동일하게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관련 설비·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이다.

펀드는 국민 자금 6000억 원과 재정 1200억 원을 합쳐 조성된다. 특히 정부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로 참여해 손실의 최대 20%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로, 사실상 '손실 완충 장치'를 뒀다.

현재 '불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AI 등에 투자하는 펀드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투자 한도는 5년간 2억 원으로, 1인당 연간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저 한도는 0~100만 원에서 판매사별 자율로 설정된다.

다만 5년간 자금이 묶이는 구조라, 단타(단기 매매)를 선호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5년 만기 펀드'로 유입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펀드가 설정된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됨에 유의해야 한다.

한 프라이빗센터 관계자는 "과거 이런 성향의 정책 펀드가 나왔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어서 자산가들의 반응이 크지 않다"며 "5년간 자금을 묶어두고 분리과세를 받는 것보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도 있다"고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도 "투자 대상이 반도체와 AI 분야이고, 세제 혜택에 정부의 손실보전까지 해주는 구조라 관심이 높지만 '5년 만기'인 점이 걸린다"며 "5년 후 세상이 얼마나 바뀔지 모르는데, '5년 만기'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렇다보니 은행권에서는 판매 준비에 적극 나서지 않고,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의 문의에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당부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시 전 금융권과 최종 점검을 진행하며 '상품 설명 등을 신경써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단기 투자보다는 최소 5년은 돼야 가능해 '5년 만기 펀드'가 불가피했고, 5년간 여유 자금으로 투자 가능하신 분들이 가입하기에 적당한 상품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3년간 투자하면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한도는 최대 1800만 원이다. 투자금 3000만 원까지는 40%, 3000만~5000만 원은 20%, 5000만~7000만 원은 10%의 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40%인 1200만원, 나머지 2000만원은 20%인 400만원까지 총 1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당금 수령 시 15.4%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도 5년간 9%까지 인하한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계좌의 투자 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 원으로 설정된다.

판매액의 20%를 서민 전용으로 배정했으나, 사회초년생 등 서민들의 자금 여력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최근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상승장에 올라타지 못한 '포모(FOMO·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현상이 심화하면서, 사회 초년생들이 이미 신용대출 한도를 가득 채워 투자에 뛰어들고 있어서다.

서민 전용 물량은 판매액의 20%인 1200억 원으로, 서민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로 서민형 ISA 요건과 동일하다.

금융위는 2주 내 판매되지 않은 잔여 서민 물량은 3주 차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판매 초기에 온라인을 통한 가입이 집중돼 영업점의 판매 물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첫 주(22~28일)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전체 판매 물량(6000억 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