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24' 활성화 나서…공정위, EMR업체 집단적 불공정 관행 점검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일부 EMR(전자의무기록) 업체의 집단적 참여 거부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협회,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네이버와 토스도 참석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실손24' 앱이나 네이버·토스 플랫폼 등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실손청구전산화는 약 4000만 명의 실손보험 가입 국민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제도"라며 "소액 보험금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어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재 실손24 연계율이 낮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한 공공정책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바라며 일부 EMR 업체가 불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미참여 EMR 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적극 설득하고, 일부 업체의 집단적 참여 거부 행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소비자단체 의견을 반영한 추가 제도 개선에도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지난 2024년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1단계 시행에 들어갔고, 지난해 10월부터 의원·약국까지 확대됐다.

지난 6일 기준 실손24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은 총 3만 614개다. 병원 827개, 보건소 3573개, 의원 1만 2875개, 약국 1만 3339개가 참여해 전체 의료기관 기준 연계율은 약 29.0% 수준이다. 1단계 연계율은 56.3%, 2단계는 26.8%다. 또 현재까지 실손24 가입자는 약 377만 명이며, 이를 통해 청구 완료된 건수는 약 241만 건이다.

금융당국은 경제적 유인 부족 등을 이유로 참여에 미온적이었던 EMR 업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요 EMR 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는 등 이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주요 EMR 업체의 참여가 본격화되는 오는 6월 이후 실손24 연계율이 최대 52%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의료기관 참여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직접 의료기관에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용 경험과 편리함을 느낀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네이버·토스와 함께 4000만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연계를 요청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또 아직 실손24가 생소한 국민들이 많은 만큼 실손24 사용 방법과 이용 가능 병원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정부는 의약단체 등을 통해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 등에 공문을 발송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라는 점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해 미참여 업체 간 집단적인 불공정 관행 여부도 면밀히 점검한다.

금융위는 "범정부 대응을 통해 실손24 연계율을 조속히 높일 수 있도록 매월 추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애로나 불편 사항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