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꽂힌 '채무조정' 올해 벌써 8만건 신청…"생계비 감당 못해"

(서울=뉴스1) 전준우 김도엽 기자 = "채무를 탕감하고, 조정하고, 파산으로 면책해 주는 게 누군가 혜택을 보는 잘못된 일이 아니고 전체 경제 질서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질서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못 박은 '채무조정'이 올해 들어서만 약 8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 발생 사유로는 생계비 지출 증가가 가장 많았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채무조정 신청자는 7만 8631명으로 집계됐다.

연체 발생 사유로는 생계비 지출 증가가 4만 8579명으로 가장 많고, 실직·폐업 소득 감소가 2만 3696명으로 뒤를 이었다. 질병·사고(907명), 투자 실패(727명)로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도 있었다.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는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나뉜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 중인 차주에게 이자율을 최대 절반까지 낮춰주는 제도다. 연체가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약정 이자율을 최대 70%까지 낮추거나 연체 이자를 감면하는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확정자는 4만 5514명으로, 신청자의 57.9%를 차지했다. 채무조정 금액은 총 2조 6857억 원 규모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1만 2111명, 지원 금액은 8326억 원으로 가장 많고 50대가 1만 672명(7477억 원), 30대가 1만 10명(5356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채무조정 지원액은 50대가 7006만 원으로 가장 많고, 40대는 6875만 원이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고령층과 청년층도 적지 않다. 60대 이상의 채무조정 확정자는 7651명으로 4142억 원을 지원했고, 20대 이하 중에서도 5070명의 채무조정이 확정돼 1556억 원을 지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수차례에 걸쳐 '채무 탕감·파산 면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는 마지막 최후의 한 명, 단 1원까지도 쥐어짜 내 악착같이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이러면 안 된다"며 상환이 불가능한 악성 채무를 끝까지 추심하는 대신 선제적으로 채무 조정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도 "파산 절차를 쉽게 한다든지 채무조정을 해준다든지 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 인구로 복귀시키는 게 국가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영국 등 선진 사례를 토대로 금융사 연체채권 관리를 전면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실제 채무조정을 시작하는 게 다 망가지고 나서 평균 42개월 이후에야 문을 두드리는데, 금융기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영국의 사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