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에서도 밀어줄까"…5년 묶이는 국민참여펀드 투자자들 '불안'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국민이 직접 투자하는 ‘국민참여형 성장펀드’가 출시를 앞둔 가운데, 5년 만기 구조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 정부 임기 내 투자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인 만큼, 정권 교체 이후 정책 동력이 약화될 경우 과거 정책성 펀드처럼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뉴딜펀드’가 정기예금 수준 수익률에 그친 전례가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선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3주간 ‘국민참여성장펀드’를 통해 총 6000억 원 규모의 일반 투자자 자금을 모집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계획 가운데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다.

이번 펀드는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로 설계됐다. 핵심은 ‘만기 5년’이다. 투자자는 5년간 중도 환매를 할 수 없다.

문제는 펀드 만기가 사실상 ‘정권을 넘긴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회수가 쉽지 않은 구조인 만큼,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 지원과 운용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성 펀드는 정권 교체 때마다 방향성이 크게 달라졌던 사례가 반복돼 왔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첨단산업 중심 정책금융처럼 정권마다 정책 우선순위가 달랐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책성 펀드는 결국 정부 의지가 중요한데 정권이 바뀌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있는 건 사실”이라며 “특히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5년간 돈이 묶이는 구조 자체가 부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히려 5년 만기가 불가피한 구조라고 설명한다.

국민참여형펀드는 비상장·신성장기업 투자 비중을 최소 10% 이상 담도록 설계됐다. 이런 기업들은 투자 후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투자 회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최소 4~5년은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상장기업 투자는 본질적으로 중장기 투자 성격이 강하다”며 “만기가 짧으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거 뉴딜펀드 사례도 반면교사로 삼았다고 강조한다.

뉴딜펀드는 만기 4년 구조였는데, 비상장 투자 비중 제한이 높고 투자 회수 기간도 짧아 평균 수익률이 2.37% 수준에 머물렀다. 사실상 정기예금 수준이었다는 평가다.

반면 국민참여형펀드는 비상장 투자 의무 비중을 최소 10% 수준으로 낮추고, 운용사들이 프리IPO 기업 등 단기 성과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또 기준수익률(5년 누적 30%)을 초과할 경우 운용사 성과보수를 확대해 적극적인 투자 회수 유인도 마련했다.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참여형펀드 전용계좌의 계약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다. 의무 투자 기간 3년이 지나 5년까지 유지하면,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기본적으로는 만기 5년을 채울 것 없이 3년이 지나면 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 설정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환매는 할 수 없어도 양도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거나,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격 대비 낮은 가격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5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참여형펀드의 기준수익률은 연 6%로, 5년간 누적 30%다. 3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할 시 운용사는 운용보수 외 수익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