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 '보금자리론' 죄니 시중은행과 금리 역전…'무용론'도 솔솔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보금자리론 금리가 시중은행과 역전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잔금대출에 보금자리론이 활용돼 올해 들어 잔액이 폭증하자, 수요 조절을 위해 금리가 네차례 인상된 영향이다.

주로 서민 실수요층이 이용하는 정책대출은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시중은행 대비 금리 면에서 매력 있지만, 연이은 금리 상승에 보금자리론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연이은 대출 규제와 함께 '정책대출' 비중도 줄이기로 하면서, '보금자리론 무용론'이 솔솔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 4.60(10년)~4.90%(50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다음 달 11일 신규 신청분부턴 담보주택이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0.1%p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최대 5.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정책대출 상품이다. 신혼부부일 경우 연 소득 8500만 원, 다자녀가구면 최대 1억 원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의 최고 금리가 5.0%를 넘은 건 지난 2022년 12월(4.75~5.05%) 이후 약 3년 반 만에 처음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들어 네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1~2월 연속 인상 이후 3월엔 동결했으나, 4~5월 다시 연속 인상했다. 지난해 12월 보금자리론 금리는 3.65~3.95%였으나, 5월부턴 4.6~4.9%까지 '0.95%p' 인상이다.

이는 연이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수요가 보금자리론에 몰리자 판매액이 올해 들어 급증한 영향이다. 올해 1~2월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4조 9822억 원으로, 이는 연간 목표액인 20조 원의 무려 25%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2조 5359억 원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올해 보금자리론 수요가 폭증한 건, 지방 소재 아파트의 '잔금대출'에 보금자리론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영향으로 보인다. 6억 원 이하 분양 주택이 많은 지방에서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을 잔금대출로 활용할 경우, 우대금리를 최대 1.0%p를 적용받아 3%대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상호금융권 잔금대출이 막히고, 연이은 대출 규제와 함께 시장금리 상승으로 시중은행의 금리가 오르자 금리 부담이 적은 보금자리론에 수요가 몰린 것이다.

초장기 주담대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 또한 받지 않는다. 대출 한도도 최대 3억 6000만 원(다자녀 4억 원, 생애최초 4억 2000만 원)으로 넉넉하다.

주금공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고정금리 대출 선호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보금자리론 금리가 과거 대비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도 변수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4.1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정책대출 비중을 기존 30%에서 20%로 줄이기로 하며, 보금자리론에 대한 규제도 더 강화할 방침이다. 수요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 주금공 역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의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도 축소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에서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대출에 대한 한도가 줄어든 반면, 보금자리론은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당시 디딤돌대출은 최대 1억 원, 버팀목대출은 6000만 원 한도가 줄은 점을 감안하면, 버팀목대출 역시 폭증 시 한도 제한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정책대출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년 주기형 주담대 최저금리는 4.37~4.74% 수준이다. 보금자리론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는 일반 차주의 경우 시중은행 금리가 더 싼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금리가 4%대 후반이라면, 고객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