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비 10배" 저축은행 대출중개 수수료 인하 추진…업계 '진통'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금융당국이 핀테크 플랫폼의 대출 중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책 취지는 '서민 금리 부담 완화'지만, 핀테크 업계는 수익성 악화 및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도입이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에 수수료율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저축은행 대환대출 중개 수수료율이 시중은행대비 과도하다는 문제를 지적해왔다. 높은 수수료가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대출 금리에 반영돼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업계 평균 수수료율은 1% 후반대로, 이를 1% 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수수료 격차는 은행권과 비교하면 두드러진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토스·카카오페이 등 주요 플랫폼의 시중은행 대환대출 수수료율은 0.08~0.18% 수준인 반면, 저축은행은 0.82~1.3% 수준으로 약 10배에 달한다.

은행의 경우, 비교적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져 플랫폼 입장에서 비용구조가 낮지만 저축은행은 은행권에 비해 신용이 낮은 중·저신용자 중심의 고위험 시장기 때문에 플랫폼 비용구조 자체가 높은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저축은행 업계는 수수료 인하가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업권이 플랫폼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가 연간 2200억~23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절감분을 반영하면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낮출 여지가 있다는 논리다.

반면 핀테크 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수수료를 낮추더라도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수익성 악화로 플랫폼 경쟁력이 약화되면 대출 비교·중개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국의 정책 의지가 강한 만큼 업계 역시 수수료 인하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신 단계적 도입과 적용 범위 조정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햇살론·사잇돌 등 정책금융 상품에 우선 적용하거나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외에도 수수료율 인하가 현실화할 시 핀테크 플랫폼이 타격을 입을 것을 감안해 데이터 수집 등 운영 비용을 당국이 일부 보전하는 등 방안도 거론된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할 내용도 많고 거쳐야 할 과정이 상당히 남아 있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인하 폭이나 시기 등에 대해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