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율 0%' 현실화…새마을금고 수익성 '빨간불'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분을 '0원'으로 제한하면서 신규 대출 영업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크게 초과한 데 따른 페널티로,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구조 전반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새마을금고에 대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순증 0%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관리목표(1조 2000억 원)를 430% 넘게 초과해 5조 3000억 원의 대출을 취급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가분을 마이너스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올해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감안했다"며 "미반영된 차감분은 내년도 관리목표 설정 시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행이 예정된 '약정 물량'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 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했지만, 지난해 말 체결된 계약이 순차적으로 집행되면서 올해 1~2월에만 약 1조 8000억 원이 실행됐다. 남은 물량도 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약정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규제 준수 의지는 있지만 대출을 취소할 경우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고 대규모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성 악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부실채권 매각 영향으로 1조 2658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적자를 냈다. 예대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고려하면 신규 대출이 막힐 경우 타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단기 대응 여력도 제한적이다. 최근 증시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예수금이 감소하고 있어 예금금리를 낮추거나 대출금리를 조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대출 확대도 주요 고객층이 소상공인에 집중돼 있는 데다 과거 부실 원인인 부동산PF 대출은 재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한계가 있다.

새마을금고는 전략 수정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축소와 서민금융 역할 강화를 요구하면서 '사회연대경제' 중심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약 1000억 원 규모 재원을 출연해 소상공인과 지역공동체 지원을 강화하고, 카드·공제 사업 등 비이자 수익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내부에서는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시중은행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받으면서도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민 주택금융 시장에서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상품 일부를 취급하지 못하는 데다 임차보증금 대출의 경우 우선변제권 구조로 인해 회수 리스크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은행과 동일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상호금융권에서는 HUG 보증대출과 같은 정책상품은 가계부채 규제 산정에서 제외하고 한도 규제 역시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bchan@news1.kr